패스트트랙 지정에 각당별 명암 뚜렷하게 나타나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정상훈 기자 = 선거제도 개편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결국 이뤄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4법'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4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향한 여야 4당의 의지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패스트트랙 4법'이 이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처리되면서 각당별 명암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 법안인 공수처법 논의의 첫발을 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다. 특히 손해를 감수하고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에 동의한 부분도 여당의 진정성을 보여준 장면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정국이 진행되는 동안 비상대기조를 가동하고 강력한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점도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의 성과로 꼽힌다.
다만, 패스트트랙 협상 막판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이른바 '권은희 안'을 받아들이며, 원안보다 다소 후퇴한 내용의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은 민주당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설득에 끝내 실패하며 '동물국회' 재현을 막지 못한 부분도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이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통해 제1야당으로서의 '야성'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웰빙정당'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회 투쟁 과정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치면서 계파 갈등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가장 큰 성과다.
여기에 원내투쟁은 물론 대규모 장외투쟁을 통해 보수세력을 결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기회에 문제인 정부와 완전히 각을 세울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는 물론 대한애국당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래로 나뉜 보수세력을 한국당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보수대통합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다만 강경 일변도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보수세력의 결집에는 확실히 성공했지만 역설적으로 국정 발목 세력이란 프레임이 씌워질 경우 외연 확장에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한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었다는 점이 성과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제3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준 상황에서 소선거구제가 아닌 소신투표가 가능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최소한의 교섭단체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쉽게 치유할 수 없는 큰 내상을 입었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창당 초기부터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 사이 지방선거 공천을 비롯해 이념과 정체성 등 당내 갈등을 이어왔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의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 시키면서까지 끝내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키면서 갈등의 골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당내 보수성향 인사들의 탈당설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번 갈등이 '화학적 결합'에 지속적으로 실패한 바른미래당 분당의 기폭제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당초 자신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당의 2중대, 3중대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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