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패스트트랙'갈등, 법정싸움 비화…여야 38명 고소·고발돼

뉴스1

입력 2019.04.29 11:24

수정 2019.04.29 11:51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점식의원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자유한국당은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문을 훼손하는데 사용된 해머를 민주당 관계자가 반입 및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관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점식의원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자유한국당은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문을 훼손하는데 사용된 해머를 민주당 관계자가 반입 및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관

김경협, 박완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학교급식 부가세 영구면제 법안을 제출하려다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 저지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김
김경협, 박완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학교급식 부가세 영구면제 법안을 제출하려다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 저지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김

이해찬 "한국당 불법행위 사진 30장 찍어놔…직접 고발할 것"
나경원 "다친 보좌진만 27명…채증 등 확인해 추가 고발"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전형민 기자,이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간 가운데 각각 상대방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등 20명을 고발했다. 그러자 한국당도 민주당 측 17명에 대해 고발장을 냈다. 앞서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성추행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더하면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로 총 38명이 법정싸움에 휘말리게 됐다.

아울러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채증 등을 확인해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하면서 고소·고발전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이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는 것에 대해 "제가 직접 휴대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놓았다. 제 이름으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의총이 끝나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장에서 직접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라며 "오늘은 동영상으로 채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회의진행을 막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검찰에 이미 고발했다.

그러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역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김승희 의원 경우 전치 6주 상해로 병원 입원해 있다"며 "다친 보좌진이 27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채증 등을 확인해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의원과 보좌진이 상당 기간 치료해야하는 부상을 입은 만큼 (고발을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측의 폭력행사로 한국당의 곽대훈, 김승희, 최연혜,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국회의원과 권백신 보좌관, 박성준 비서 등이 크게 부상을 입었다고 논평을 냈다.

한국당은 앞서 임이자 한국당 의원에 대한 '신체접촉' 논란에 휩싸인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26일 문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성추행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양 측이 상대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주요 근거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 1항 조항이다. 다만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한국당이 제기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의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고소·고발 카드를 무리하게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홍 원내대표는 "저부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 하더라도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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