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유리한법 넣고 밀어붙이는데 쿠데타 아닌가" 반문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이균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마이너스 경제 성장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지금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처리에 목맬 때냐. 정쟁을 유발할 때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 -0.3%, 설비투자 -10.8% 등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기록"이라며 "청와대는 외부 경제 핑계를 대지만, 각국의 경제 상황과 비교해보면 무능·무책임 자인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문 정부의 한국은행은 날씨가 따뜻해서 의류 소비가 줄었다는 등 한심한 분석 내놓고 있다"며 "마이너스 경제로 온 국이민 힘들어하는데 추경과 재정확대 말고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 쓰듯 국가 재정 위기만 넘기겠다는 심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 위기 이후 20여년 동안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은 딱 네 번뿐"이라며 "모든 지표가 폭락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생산소비 및 투자 지표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보고를 보고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또 "(지난 위기 때는) 세계금융위기·괴질·사스 파동 등 이유라도 있었다"며 "이 정권의 마이너스 성장은 정책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근데 이 정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고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문 정권 2년만에 경제가 폭망했고 마이너스 정권의 총체적 파산선고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며 "3년 더 마이너스 경제 정책을 고집하면 회복불가 상황이 된다. 문 대통령은 사과하고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황 대표는 이번 사태(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야당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민주당의 독재적 국회 운영 때문"이라며 "민심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들을 넣고 무조건 패스트트랙을 한다하는데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우리 당에 덮어씌우기 위해서 마구잡이 고소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대안을 내놓고 협상을 하자는데 (민주당은) 자신들만 옳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다수의 힘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자는 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이다. 여당 마음대로 국회 운영에 함부로 쓰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시도를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게 법안을 처리해야 국회가 정상화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수 횡포 맞서 결사 각오로 문 정권의 독재에 항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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