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번엔 WTO문구 의역논란

【도쿄=조은효 특파원】일본 정부가 한·일간 수산물 분쟁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1심 보고서(판결문)에 '일본산 수산물의 과학적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문구가 없다는 자국 내 비판에도 '국제기준을 충족해 출하하고 있다'는 표현을 의역한 것일 뿐이라며, 시종일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24일 아사히신문은 전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WTO 보고서에 애당초 '과학적 안전성이 인정된다'는 문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산 식품의 방사성 세슘 농도가 한국과 일본의 기준치 아래로 출하되고 있음을 1심이 인정하고 있고, 상급심(2심)이 이런 입장을 철회하지 않은 것을 간략이 전했던 것"이라며 WTO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1심 문구의 의역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고노다로 외무 장관과 요시카와 타카모리 농림수산상도 각의(한국의 국무회의격)후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지식이 있으면 이해할 것"이라며 스가 장관과 보조를 같이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이번 WTO분쟁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입규제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문제삼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일본 내 국제경제법 전문가들은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다.

궁색한 설명"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WTO패소를 수습하기 위해 아베 총리가 "매일 후쿠시마 쌀과 물을 먹는다"며, '먹방'을 선보였지만 일본 내 여론은 대체로 싸늘한 상태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