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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5분의 1, 중기부에 몰았다...일자리 창출·재해 복구 중점

추경 5분의 1, 중기부에 몰았다...일자리 창출·재해 복구 중점


정부가 전체 추가경정(추경) 예산의 5분의 1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몰아줬다. 창업·벤처 확대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최저임금·주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포항지진·강원도 산불 피해를 위한 복구 방안도 추경에 넣었다.

다만 중기부 사업과 크게 관련이 없는 미세먼지 이슈에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점은 미세먼지·민생 추경이라는 틀에 갇힌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체 추경 6조7000억원의 약 19% 수준인 1조2839억원(총지출 기준)이 중기부에 편성됐다. 일자리 중심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우선 정부는 올해까지 편성된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해 불용이 거의 없었던 모태펀드 조성에 2000억원을 넣는다. 혁신성장지원펀드와 스케일업 펀드에 각각 1500억원과 500억원이 출자된다. 중기부 김영환 기조실장은 "모태펀드는 중기부가 역점을 둔 사업"이라며 "올해까지 모두 집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예비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 등 청년사업화에 719억원이 편성됐다. 약 700명 가량의 청년 및 중장년 예비창업자에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이외 스마트공장 500개 지원에 620억원,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에 13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재해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전 항목도 들어갔다. 포항지역 지진피해 지원 명목으로 608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비교적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피해와 관련해선 예산을 특정하지 못했다. 김 실장은 "경제 활력 제고 예산을 끌어 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융자가 아닌 직접 지원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 사업과 크게 관련 없는 미세먼지 분야에 1000억원 이상이 편성된 데 대해서는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미세먼지 저감 시설이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신보, 기보에서 보증이 가능하 미세먼지 저감 지원에 1000억원 이상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저감 시설이나 기술을 별도로 분리해 심사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약 30억원을 들여 1200개 전통시장 고객센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고객센터에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시장을 방문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