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 靑 이미선 임명 강행..정국 격랑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등 공전중인 4월 국회는 더욱 격랑속으로 빨려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이 헌법재판소를 '코드인사'로 채워 국회를 건너뛰려는 '국회 무력화'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 고위직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 강행으로 임명된 14번째 인사가 된다.
이는 과거 정권의 인사청문회 구태가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으로부터 청문회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시 원내외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을 경고한 바 있어 개점휴업 중인 4월 임시국회 파행 등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를 마친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 퇴임(18일)에 따른 헌재 장기 공백사태 우려는 하루만에 마무리됐다.
■ 정국, 한 치 앞 안보여
이 후보자가 이날 청와대의 임명안 처리로 직무에 돌입했지만 여권이 위기를 넘기고 유리한 국면을 맞은 것 만은 아니다. 인사청문 정국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최근 부동산투기 논란 끝에 사퇴, 조동호(과기부)지명 철회·최정호(국토부) 자진사퇴까지 잇따른 인사파동을 겪은 뒤 또다시 청와대가 사전 검증 논란에도 이 후보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남은 청문회에서 한층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명 강행으로 보수 야당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행법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검증한다든지, 숙려기간을 가지는 등의 개선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현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장외 집회를 진행한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과 오만, 문재인 세력 그들만의 국정 독점, 그 가시꽃들의 향연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해당 집회에 소속 의원 및 당직자, 지지자 등 1만 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함으로써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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