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인구 유입 유인책으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한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설령 인구 감소에 쐐기를 박지 못할지라도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교 무상교육을 공론장으로 견인한 것만은 분명하다. 안산시가 과연 인구도 늘리고 교육복지 지평선도 확대하는 두 마리를 토끼를 동시에 포획할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안산시는 17일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나 수도권 및 시 단위 자치단체에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안산시는 이달 내로 보건복지부-경기도와 협의를 시작하고 안산시의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고 행정절차도 거쳐 올해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교육 투자는 안산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모든 대학생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람이 찾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 전 1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가구의 대학생이며, 먼저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예산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직접 부담하는 액수의 50%이며 근로장학금, 포상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된 지원액은 제외 대상이 아니다.
안산시는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3945명에게 지원되는 29억원의 사업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대학생 1명당 연간 평균등록금 자부담액은 329만원으로, 안산시는 절반인 165만원씩 지원한다.
안산시는 이를 기준으로 전체 대학생 2만여명이 수혜를 보려면 33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올해 안산시 본예산 2조2164억원의 1.5% 수준이라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리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안산시는 전망했다.
안산시는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재원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가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려는 배경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안산시의 내국인 인구는 2013년 71만여명에서 작년 기준 66만여명으로 5만3000여명(7.47%)이 감소해 지역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했으며, 교육환경 개선에 매년 195억원, 친환경 급식지원에는 260억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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