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상규명', 한국 '안전입법' 시각차
與 '황교안 겨냥' 발언에 한국 "법적조치할 것"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치권이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일제히 '기억식' 행사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참사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짐한 데 비해, 자유한국당은 안전과 관련한 법안의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러한 시각차가 공전 중인 '4월 국회'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홍영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과 조사를 방해한 관련자 처벌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 정권의 핵심 관계자가 참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일에 대한 진실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세월호 선박은 바다 위로 올라왔지만, 아직도 세월호는 왜 침몰한 건지, 구조는 왜 적극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당시 국정원은 이 사고에 얼마나 개입한 건지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사 5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소되지 못한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면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국민 안전의 날이기도 하다"며 "국민 안전의 날이 2015년 제정됐음에도 우리 사회에 안전의식과 시스템이 얼마나 개선됐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재난 관린 많은 안전 법안을 국회에서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을 동시에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세월호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던 각종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고 정부에도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한국당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 정국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건을 두고 다투어온 여야가 세월호를 두고 감정싸움을 벌이면서 국회의 '공전'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15일 황 대표를 겨냥해 "해경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처벌요구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며 "하루속히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황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황 대표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야당 대표라는 보호막 속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가슴 아픈 참사를 악용해 야당 대표 흠집 내려는 음해를 당장 그만두라"며 "사실무근, 허위사실로 김학의 사건에 야당 대표를 끼워 넣더니 이번에는 세월호냐. 허위사실과 흠집내기에 대해 법적 조치들을 통해 정도(正道)를 세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일 소집된 '4월 임시국회'는 16일 현재까지 일주일이 넘도록 의사일정 합의조차 하지 못하면서 개점휴업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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