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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패스트트랙 재시동 가능성…공수처 이견 좁힐 지 관건

뉴스1

입력 2019.04.16 16:26

수정 2019.04.16 16:26

국회 본회의장. 2019.4.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국회 본회의장. 2019.4.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관련 조만간 회동하기로…일정 조율 중
민주-바른미래, 공수처 의견 평행선…바른미래 의총 결과 주목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패스트트랙 대상인 공수처 법안에 꽉 막혀 진전이 없었던 이들 4당 간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조만간 회동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원내대표 사이에선 수개월에 걸쳐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 이뤄졌지만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 않자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난 3월 선거제 개편안을 공수처법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패스트트랙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자'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공수처 기소권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는 양당이 절충점을 찾을지가 협상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다만 현재로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좀처럼 양보하지 않을 태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 와서 수사권만 가지고 기소권을 안가지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는데 당은 이러한 주장을 허용하지 않고있다"며 "바른미래당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고있는데, 조만간에 의사를 결정하겠다고하니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을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당소속 의원들의 찬반 여론을 물어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바른미래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이 100% 분리돼야만 패스트트랙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일부만 분리될 경우 합의할지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결과는 논의해 봐야 알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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