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인사검증 책임 물어야"…與 "정치공세"
文정부 상징성에 부산 출마설 거론되며 더욱 부각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국이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인 여야 정쟁 사유는 이 후보자의 '주식 과다보유' 논란과 이에 따른 이해충돌 및 기업 내부정보 활용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쟁점 포인트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을 책임지는 조 수석이 잇따른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권 흔들기'를 위한 야권의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두고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發) 항복 요구서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 조 수석은 '맞짱 토론'에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사검증 책임자로서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국민 여론쯤은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임명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민심이라는 국민여론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임을 감안한다면 여론을 거스르는 결정은 더더욱 삼가야 한다"며 "대통령은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고 계속된 인사실패를 보여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의 조 수석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사람(조 수석)이 명확하게 책임이 있어야 물러나게 할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이)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가지고 (이 후보자와 조 수석을 보고) 물러나라고 그러는데,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31일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 조 수석을 출석시켰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한 것은 참여정부 당시 전해철 전 수석 이후 12년 만이었다.
당시 여야는 조 수석을 두고 10시간 넘게 공방을 이어갔고, 회의는 결국 해를 넘겨 새벽 1시쯤에야 종료됐다.
조 수석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처럼 맞붙는 데에는 조 수석이 단순한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자 이상의 정치적 상징을 지니는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다. 야권 입장에서는 조 수석을 곧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조 수석의 차기 총선 부산 출마 및 차출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자산을 지켜야 하고, 야권으로서는 경쟁자를 조기에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나, 차기 총선 부산 출마 가능성 등 조 수석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이란 게 있다"며 "(야권의 공세는)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기 때문도 있지만, 정부를 총체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일환일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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