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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기소권 없는 수사는 한계…공수처, 기소권 필요"(종합)

뉴스1

입력 2019.04.16 12:10

수정 2019.04.16 12:1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19.4.1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19.4.1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19.4.1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19.4.1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文정부, 무너진 국가기강 바로잡고 틀 갖춰"
"조국 총선차출? 본인 의지 유무가 가장 중요"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김세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민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두 번째 기자간담회에서 "기소권 없는 수사권이라는 것은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당은 그 주장(바른미래당 주장)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공수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바른미래당과 공수처의 기소권 유무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패스트트랙이 무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4월 임시국회'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서도 "증권·주식 거래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부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되레 "주식거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에 반발하는 야당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 달 집권 2년 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의 평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가 흐트러놓은 국가기강,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것은 어느 정도 틀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기본적으로는 세계경제 전체가 내리막이기에 우리 경제 혼자 잘 되기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나는 점은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최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대체로 작동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위한 사전 질문) 항목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질문항목상 안 보이는 사람의 여러 행적이 있다"고 했다.

'총선차출론'이 나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선거라는 것은 차출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면서도 "본인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입당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의 복당에 대해서는 "윤 전 수석은 어제 저한테 인사를 와서 성남 중원구에 출마하겠다고 말했고, 양정철 전 비서관은 민주연구원을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수용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머지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눈 바는 없다"며 "다른 분들은 아마 자기가 활동했던 지역에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천 '룰'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전당원투표'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월 중에 특별당규로 총선규칙을 만들어 전당원투표를 거쳐 확정할 예정"며 "전당원투표를 위해 당에서 당원관리 플랫폼을 준비 중이고, 4월 말 다 만들어지면 전체 당원관리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잘 만들어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사실상 바로 총선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준비작업을 지금부터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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