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사태’ 점입가경… 고발전 속 靑 임명기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5 17:44 수정 : 2019.04.15 19:58

한국, 거액 주식투자 의혹 고발
민주 "후보자로서 흠결 없다"
靑,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듯

여야 3당 원내대표 또 만났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원내대표들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에 따라 주요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박범준 기자
여야가 주식 과다 보유로 논란을 일으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문제를 두고 연일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투자를 한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여권은 이 후보자가 합법적으로 투자활동을 벌였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흠결이 없다고 맞섰다.

청와대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중앙아시아 순방에 맞춰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기류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15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이 후보자 부부의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서를 낼 예정이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가 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라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논란이 된 주식거래는 위법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청와대에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요청은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론은 이 후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응답이 54.6%로 집계됐다.

'적격하다'는 답변은 28.8%이었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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