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도서관 등 생활SOC에 30兆 투자

2022년까지 일자리 20만개 창출
민간·지자체 포함 총 48兆 투입

문재인정부가 임기인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등을 대거 확충한다. 지방과 민간투자까지 합치면 48조원 규모까지 늘어난다. 집에서 10분 내에 체육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시·군·구에는 최소 1개의 공공요양시설이 들어선다. 문화·체육·돌봄 등이 한곳에서 가능한 복합시설도 신축학교 등에 만들어진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집중적인 ‘생활SOC’ 투자로 2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생활SOC'에 민관 48조 투자

15일 국무조정실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2020~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성장과 발전 중심의 양적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생활 SOC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이 되는 안전시설을 뜻한다. 정부는 '생활SOC'라는 개념을 지난해 8월 처음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쓸 '생활SOC' 예산(8조6000억원)을 전년보다 50% 늘렸다. 생활SOC정책협의회 등을 만들어 정책들을 구체화했다.

■집에서 10분 내 체육관 이용

우선 전국에 문화·체육시설이 대거 확충된다. 이를 위해 14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체육시설의 경우 국민이 집에서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2022년 체육시설을 1400여개로 지금(963개)보다 400여개 더 만든다. 이는 3만4000명당 1개 수준이다.

공공도서관도 200여개를 더 조성한다. 2022년 1200여개로 4만3000명당 1개꼴이다. 아울러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단위 재생사업으로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어린이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조9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인프라와 '초등학생 돌봄'도 확충된다.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치매노인 부양 등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립노인요양시설도 2022년 240여개소로 두배 이상 확대한다. 공공의료시설인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국민 안전과 깨끗한 환경'에도 12조6000억원이 쓰인다.

■도서관·어린이집 등 한 공간에 조성

'생활SOC' 사업방식은 바꾸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밑그림을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한다. 사업 효율성도 높인다.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이 한 공간에 있는 시설 복합화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청사 신증축, 연합 기숙사와 문화체육센터 연계 등 주민 갈등을 해소하면서 사업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찾는다. 또 공공시설물 건축디자인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설계 공모대상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