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서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누리과정 등 7개 안건 논의…"교육부 신뢰해달라"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유은혜 부총리가 "교육자치와 분권은 이미 약속된 흐름"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교육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5일 오후 4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다. 유은혜 부총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열렸던 3차 협의회에 이어 올해 처음 열렸다.
유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첫 협의회 때의 기대와 설렘. 치열함이 우리에게 현재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면서 "교육자치는 학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교육복지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국가교육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과 로드맵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고 중장기적 사항은 협의해서 준비해야 한다"며 "이행과정을 재정비하고, 약속했지만 미진한 부분도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Δ초빙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Δ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Δ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 Δ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프로젝트) 규정 개정 Δ학교자치에 관한 사항 Δ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 Δ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Δ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과 관련한 누리과정 관련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을 바꿔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장의 준비 정도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서로 신뢰하면서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의견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위원들을 믿으며 자치와 분권 과제를 구체화하겠다"며 "위원들도 교육부를 신뢰하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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