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한국당, 정치공세 도 넘어…이미선 고발 중단해야"

뉴스1

입력 2019.04.14 13:22

수정 2019.04.14 13:22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News1 이종덕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News1 이종덕 기자

"이미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조해야"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근거는 없고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 공세를 그만두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SNS를 통해 주식거래와 관련된 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논리적으로 해명했다"며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허무맹랑한 의혹은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 판결문,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해 위법성 없음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 변호사는 주 의원에게 방송 토론까지 제안했으나 주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급기야 한국당은 의혹 제기를 범죄 혐의로 둔갑시켜 검찰 고발이라는 공세를 펴기에 이르렀다. 이제 보니 작전세력이 따로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한 꺼풀씩 벗겨져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가자 서둘러 '범죄'라고 단정하고 '사건화'하는 것이 독재시절의 각종 조작사건과 닮았다"며 "시대가 바뀌어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더 이상 정치권의 꼭두각시가 아니고, 잠시 주목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부산지역 58명의 변호사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법률전문가들이 집단으로 주식거래에 위법성이 없음을 성명서로 증언하고 있다"며 "전수안 전 대법관은 SNS를 통해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된다고들 한다'고 일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전을 펴서라도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기승전조국'에 이어 종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 한국당의 속셈을 다 이해한다"면서 "한국당은 사실에 입각해 겸손하게 국민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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