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별 우호 여론 형성 위한 프레임 싸움 '치열'
여, '불법 없다' 강조…야, "의혹 해소 안돼" 문제 제기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 문제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은 주말인 14일에도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여권은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서면서 강 대 강 대치국면이 형성됐다.
특히, 여야의 두뇌싸움이 치열하다. 이 후보자 청문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안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 상반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에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프레임 설정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여론의 흐름에 따라 구도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모습도 엿보인다.
국회가 지난 10일 실시한 이미선 후보자 청문회는 '주식 청문회'를 방불케 했었다. 이 후보자 부부가 투자한 주식은 야권은 공세 포인트로 짚었다. 야권은 과다한 주식 보유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것으로 봤고 적중했다. 여권에서도 빈번한 주식 거래에 대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청문회 직후만 하더라도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 임명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힘을 얻었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뿐 아니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사 문제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한 정의당 역시 이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이후 기류가 조금씩 변했다. 민주당과 이 후보자 측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에서의 이 후보자에 대한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은 과다한 주식보유에 대해선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주식 거래가 불법도 아닌데다 거래 과정에서 불법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전혀 보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 역시 보유 중인 주식 전량을 매각했고 남편인 오모 변호사 역시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야권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으로 맞섰다. 오모 변호사는 또 헌법재판관 임명 후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이 후보자 측은 국민 여론에 반할 수 있는 과도한 주식 보유를 해결하겠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역으로 이 후보자에게 불법이 될 사안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기류도 조금씩 변화했다. 당장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던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긍정기류로 전환했고 평화당도 긍정기류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의당 역시 의혹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은 철회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했지만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해소된 것이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보수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에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의혹들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4일 '이 후보자 부부는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하라'는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과 관련된 의혹들을 열거했다.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에 대해 이해충돌, 불법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의 위법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도 제출할 방침이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명에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 형성을 위한 여야의 구도 싸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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