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공백 재연될 것 우려"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주식을 전량 매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야당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 수단으로 삼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와 이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거래 행태는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지 그러한 이유로 공직 임명을 봉쇄하는 게 적절한 일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이날 본인 명의 보유 주식을 완전 매각했고, 배우자도 보유 주식을 곧 매각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야당의 입장 변화를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날 이 후보자만 콕 집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고, 회의 자체가 불발됐다"며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이 오는 19일 퇴임하는 걸 고려했을 때 헌법재판관 공백이 또 다시 재연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대변인은 "무조건 이 후보자는 안 된다는 식의 몽니는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를 자격 여부를 검증하고, 적격·부적격 의견을 달아 결과보고서에 적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보고서 채택이라는 절차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이제 상습화되고 있다"며 "청문 보고서 채택은 제쳐두고, 정부여당의 발목 잡기만 몰두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더욱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핵심 의혹들이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 배우자의 해명에 의해 거의 해소됐고, 배우자의 주식 거래에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도덕적으로 지탄 받을 일도 아니다"라며 "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이제 그만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2014년 인사청문회 당시 이기권 후보자는 자신 명의로 1년 동안 720건이 넘는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었고, 심지어 세월호 사고가 난 4월16일에도 주식거래가 있었던 게 드러났다"며 "장관 후보자의 해명은 '부인이 했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야당이던 우리당 위원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덮어줬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여성이면서 지방대 출신으로, 노동 문제에 밝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합리적인 판결을 해온 판사로 알려져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세대·지역 균형성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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