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당정청 방안 2021년까지 따르기로
추수 '정부 부담↑' 요청…현장은 "유·초·중 어쩌나"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당정청이 제시한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안에 2021년까지만 '시한부'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2022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혼란이 예상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를 지지하며 협력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신 고교 무상교육이 전학년으로 확대된 첫 번째 해(2021년) 이후인 2022년부터는 정부가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재원 대책) 방식으로 결정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교육감들의 불만처럼 현 고교 무상교육 재원 대책은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크다. 당정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절반씩 분담하도록 했다. 무상교육을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2021년 기준으로 1조9951억원 중 중앙정부가 9466억원(47.5%)을, 교육청이 9466억원(47.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교육감들의 동의 속 유감 표명에서 알 수 있듯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5월 열리는 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이 직접 만나 정부를 상대로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인지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혀 아직 교육감들은 당정청 방안에 100% 수긍하지 못했음을 내비쳤다.
협의회 성명 발표 과정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늦게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방침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지만 부담이 무척 큰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교육청의 부담을 줄이는)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부분 교육감들이 고교 무상교육을 약속했던 만큼 당정청안대로 부담을 교육청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도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면서 "2024년까지 5년 동안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들은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교육청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반대로 다른 학교급의 교육환경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부담케 하면 학교 기본운영비가 줄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전국의 수많은 유초중 학생들이 지는 형태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이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기"라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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