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외무상, 이수훈 대사 만나 "일본산 식품은 안전"

뉴스1

입력 2019.04.12 14:58

수정 2019.04.12 14:58

韓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양자협의 요청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일본 정부가 12일 '한국의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단과 관련해 한국 측에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외무성으로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또 이번 WTO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듣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작년 2월 '한국의 계속된 수입금지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DSB는 WTO에서 국가 간 제소사건의 '1심'을 담당하는 곳이다.

한국 정부는 DSB의 결정에 항소했고, 이후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는 부당한 제한이나 불공정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날 고노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WTO의 판단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한국에도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하겠다'며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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