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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協 "고교 무상교육 환영하지만 정부 재원 대책은 유감"

뉴스1

입력 2019.04.11 18:50

수정 2019.04.11 18:50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교육감들이 지난 14일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 했다.(뉴스1 DB)© News1 장수영 기자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교육감들이 지난 14일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 했다.(뉴스1 DB)© News1 장수영 기자

입장문 발표…"2022년부터는 교육청 부담 줄여야"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대해 환영을 표명하면서도 정부에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1일 오후 지난 9일 발표된 당‧정‧청의 고교무상교육 방안에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재원 마련 책임을 요구했다.이들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을 약속한다"면서도 교육청에 과도한 재원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고등학교 수업에 필요한 돈을 국가가 대신 지원한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전면 실시때는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교 전 학년 시행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정부가 9466억원(47.5%), 교육청이 9466억원(47.5%) 등을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 1019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협의회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수차례 재정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의와 설득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잠정적으로나마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당‧정‧청이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며 "그 시기는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까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부터는 정부가 재원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교육처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뜻이다.


한편 협의회는 두 차례 발표를 연기한 끝에 이날 최종 입장문을 내놨다. 일부 교육청의 반발이 있어 발표가 늦어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승적 차원에서 반발하던 교육청도 당정청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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