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방미 중 文대통령 겨냥 "중재자 아닌 북한 변호인될거냐"

사무처 당직자 간담회에서 인사말하는 황교안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사무처당직자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10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현 정부가 미북 간 협상을 조율하기 위해 추진하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합의)과 관련해 "자칫 한미간 이견과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미국은 북한의 제재완화를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그에 반해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이란 말로 포괄적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 방안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굿 이너프 딜'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 입장과 대북제재 완화 등 단계적 이행을 주장하는 북한 입장을 모두 고려해 만든 우리 측의 중재안이다.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중재안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등 남북경협을 앞세워서 국제사회 제재를 완화하자는 입장인데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이야기"라며 "중재자가 아니라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지속적인 대북제재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이점을 명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35억원 주식 투자' 논란과 관련해선 "정말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가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청와대 소위 조조라인(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제 정말 퇴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께서 이 문제부터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올해 2학기부터 추진키로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고,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누가봐도 소위 뻔히 보이는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고3에게 투표권을 주고,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다는 사실상 매표 행위"라며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고1, 어려운 학생들부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