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어 진땀…일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미선 "임명되면 주식 모두 처분…문제 나오면 사퇴할 것"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다량의 주식보유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의원들은 주식을 다량 보유한 회사와 연관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사퇴하라고 일제히 압박했다. 부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문제삼아 거친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주식거래는 이 후보자가 아닌 남편이 한 것이고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인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상징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다만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기도 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청문회에서 "본인 명의로 6억6000만원, 배우자 명의로 28억8000만원 등 전재산 83%을 주식에 투자했다. 특히 배우자도 판사로 있을 당시 주식에 손댔고 후보자 또한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주식을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은 도덕성이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를 보면 현직에 있으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별로 죄의식이 없다"며 "심지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된 회사의 재판을 다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판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도 결격 사유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뉴스 댓글을 보니 이미선 후보자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말이 나온다"며 "헌법재판관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헌법을 해석하는 분인데 35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한 것은 너무 상식에 어긋난다. 재판관이 되면 취임하자마자 매각할 생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가진게 이상하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다. 주식 투자를 해야 시장경제가 발전한다"며 "자본조달 방식으로 주식시장이 있는 것 아닌가. 주식 거래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오늘 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이 후보자 청문회다. 배우자와 주식거래와 관련해 협력하거나 상의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나"라며 "오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하나라도 문제 되는 것이 나오면 사퇴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적 눈높이로 봤을 때 이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더라도 후보자가 주식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도 "내가 이러려고 22년 동안 소신을 갖고 판결하며 살아왔느냐 서운해할 것 같다. 돌아가서 잠을 못주무시지 마시고 답변을 소신껏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만약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식거래와 관련해 하나라도 문제되는 것이 나오면 사퇴하겠냐는 질의에도 "사퇴하겠다. 그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약속에도 논쟁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한층 더 격화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남편이 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라고 하는 이 후보자의 입장 자체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보유 문제에 대해 '미공개 정보이용을 통한 주식투자'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를 겨냥, "오늘 나온 여러 의혹에 대해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것을 무감각한 상태에서 후보자를 지명했다면 정무적 판단이 없다는 것이고, 청와대의 인식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직격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 부부가 자녀 명의로 3700만원 상당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성인의 경우 '5000만원' 공제한도가 있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서면답변을 했지만, (계좌 개설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공제한도인 2000만원을 초과해 납부의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5000만원이 공제 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편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후보자까지 된 마당에 그냥 납부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식보유와 이 후보자의 이념편향성 우려가 맞물리며 '재판공정성'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주식거래에 더해, 주식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재판에다 이념편향적 단체(우리법연구회)에 소속돼 있으니,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초래되지 않나"라며 "본인은 아주 중립적으로 잘한다 말할지라도 의심을 초래하게 된다.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 가 있어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최종진술을 통해 "20여년간 공직자로 살아오며 나름대로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청문회를 통해 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 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지적한 의원들의 모든 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맡게 된다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공정하며 바른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다양한 생각 과 목소리에 귀 귀울이며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여야 3당 간사들은 이 후보자와 전날 청문회를 치른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여부와 일정에 대해선 3당 간사들의 협의를 하루이틀 더 거친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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