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 기자 = 1. 文대통령, 10일 방미·정상회담…북미관계 돌파구 열릴까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0일(수) 미국으로 출발한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남·북, 북·미 관계가 교착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양국간 공조방안으로 무엇이 제시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워싱턴으로 향하던 에어포스원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비핵화 협상의 조기성과를 위한 북한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며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
2. 北, 11일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대미 메시지 나오나
11일(목) 북한은 '김정은 체제 2기'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첫 회의를 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정책·예산·인사 관련 주요 결정을 하는 회의로, 지난달 10일 선출된 687명의 대의원이 참여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측의 대미(對美)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북미 협상 재개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점상 북한 최고인민회의 직후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3. 文대통령, 방미전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유력
문 대통령이 10일 방미를 앞두고 8일(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곧바로 문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8일부터 소집되는 4월 임시국회도 여야간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법(공수처법), 선거제도 개편안 등 각종 민생‧개혁 입법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4.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여부 결정 주목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금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오후 2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점을 들어 석방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1일 예정된 선고기일에 낙태죄 처벌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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