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하노이' 새판 D-4..여유로운 美·초조한 北

정치적 약점 털어낸 트럼프, 재선 노리며 장기적 대응?
北 경제난 가중+남북경협도 요원..버티기 한계점 봉착?
文통·트럼프 한미정상회담, 새로운 비핵화 정책 분수령
11일 한미정상회담·北최고인민회의, 비핵화新전략 주목

오는 11일 미국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미는 물론 북한도 새로운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정상이 오는 11일 '포스트 하노이'의 새 판짜기에 나서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난의 돌파구가 될 남북경협 역시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 북한은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 지지계열 '공화당유대인연합회(RJC)' 연례행사에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유화적 발언에 이어 비핵화 협상을 통해 '올바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라는 따뜻한 말로 북미대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올바른 합의를 강조한 뜻은 분명하다. 북미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으니 북한은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 방식인 '일괄적 비핵화·빅딜'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한결 여유로운 美 트럼프, '올바른 합의' 강조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담 결렬 후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노딜'을 결단한 것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았던 '러시아 스캔들' 파동도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 호재가 겹쳤다.

대북정책의 실패, 러시아와의 의심스러운 연결고리라는 두 가지 약점에서 한결 자유로워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가 없다면 대북제재를 견고하게 이어가겠다는 미 행정부와 추가적 대북제재로 북한을 더욱 옥좨 비핵화를 이루자는 미 의회의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키워주고 있다. 즉 강경과 유화라는 두 카드를 모두 손에 쥔 셈이다.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공조체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미국에는 호재, 북한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은 비핵화 진전에 대한 입장차로 한미가 갈등을 빚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한미가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악화되는 北 상황, 미국과 대화에 목매
하노이 담판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욱 목을 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프닝으로 끝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 철수 사태에서 북한이 다시 급거 복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 대북제재는 필요하지 않다"는 발언 직후였다.

대북제재로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은 언제나 그렇듯 심각한 문제다. 특히 제재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최근 북한이 향후 1년을 버티기 힘들 정도로 경제 사정이 나빠졌고, 외환보유고 역시 고갈을 눈앞에 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인 연락사무소를 일종의 대미용 카드로 소비한 북한에 대한 한국 내 여론도 악화되고 있고, 미국도 제재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경제난의 돌파구가 될 남북경협도 단시일 내 재개되기 싶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한미정상회담 의제 설정 문제로 방미해 지난 5일 귀국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측과의 대화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회담은 폭넓은 틀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11일에는 공교롭게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린다.

북핵 문제의 당사국인 한미와 북한이 모두 비핵화 정책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