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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 공공기관 비정규직 2만명 줄고, 무기계약직 2만명 늘어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2 08:20

수정 2019.04.02 08:20

작년 비정규직·소속외인력 포함 공공기관 직원 46만 6389명
2013∼2017년 기관장 평균보수 1억6322만원,직원 6707만원
해양진흥공사 등 7개 공공기관 신규지정... 6개기관 지정해제
[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 공공기관 비정규직 2만명 줄고, 무기계약직 2만명 늘어

[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 공공기관 비정규직 2만명 줄고, 무기계약직 2만명 늘어

[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 공공기관 비정규직 2만명 줄고, 무기계약직 2만명 늘어


2018년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2017년 전년대비 2만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만여명 줄어들어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 무기계약직이 2만여명 급증했다.

지난 2013∼2017년 4년동안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보수는 241만원 올라 1억 6322만원이었고, 직원 평균 보수는 407만원 올라 6707만원이었다.

■비정규직 급감 대신 무기계약직 비중 크게 늘어
2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33만 2188명으로 2017년 대비 1만 9868명이 증가했다. 공기업이 13만 505명으로 가장 많으며, 기타공공기관 10만 6777명, 준정부기관 9만 4906명이다.

2018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2만 5100명으로 2013년 4만 4578명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8.0%이며, 기타공공기관이 1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정부기관 5.4%, 공기업 2.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과 소속외인력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의 직원은 46만 6389명으로, 정규직 31만 4276명(67.4%), 무기계약직 4만 6491명(10.0%) 비정규직 2만 5100명(5.4%), 소속외인력 8만 522명(17.3%)이다.

정규직 비중은 2013년 67.3%에서 2015년 65.4%로 하락했다가 2018년 67.4%로 상승했으며, 소속외인력은 2013년 17.3%에서 2017년 20.1%로 상승했다가 2018년 17.3%로 하락했다. 2013~2018년 기간 동안 비정규직 비중은 11.4%에서 5.4%로 하락한 반면, 무기계약직 비중은 3.9%에서 10.0%로 증가했다. 이중 무기계약직은 2017년 2만 7538명에서 2018년 4만 6491명으로 급증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사이에 있는 직종 분류이다. 고용계약상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임금이나 복지 수준 등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가스공사·한전 등 시장형 공기업 보수 수준 최고
2013∼2017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는 2013년 6300만원에서 2017년 6707만원으로 407만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3∼2017년도 동안 매년 시장형 공기업이 가장 보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8192만원이다.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인 16개 공기업을 말한다.

2013∼2017년 동안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의 증가율(2013년 대비)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이며, 2013년 대비 2017년에 8.1%가 상승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의 증가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2013년 대비 2017년에 4.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3∼2017년 동안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 보수는 2013년 1억 6080만원에서 2017년 1억 6322만원으로 241만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 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는 시장형 공기업이 2억 4283만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7년 기준으로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1억 9064만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등 14개 기업이 있다.

기관장 평균 보수가 가장 낮은 공공기관 유형은 2013∼2017년도 동안 기타공공기관으로 2013년도 1억 4900만원, 2017년도 기준 1억 574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출연연구기관 등 210개가 있으며, 2019년 현재 전체 공공기관은 339개이다.

■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7개 공공기관 신규 지정
한편 2018년 대비 2019년(2월 기준) 공공기관 수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7개 공공기관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6개 기관이 지정해제, 10개 기관의 유형이 변경됐다.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해양수산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보건복지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환경부) 등 7개이며, 지정 해제된 공공기관은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해양수산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해양수산부),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고용노동부) 등 6개이다.


또한, 2019년 2월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국토교통부의 주식회사 에스알은 기타공공기관에서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해양수산부의 인천항만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되는 등 총 10개 공공기관의 유형이 변경됐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산업·경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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