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부적격 병기해 채택 협조"…2기 내각 휘청에 협상력↑
공수처안 연계…"바른미래안이 현명한 대안"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바른미래당이 29일 7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해 모두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면서도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협상이 막혀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이를 고리로 패스트트랙을 푸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최정호 국토교통부·진영 행정안전공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은 모두 각종 의혹 및 흠결 사항이 있다"면서도 "7명의 후보자 중 이들 4명에 대해선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사퇴를 촉구했으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자료제출 미흡을 이유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모든 후보자가 부적격 하다고 밝히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까지 언급하는 자유한국당과 결이 조금 다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이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동시에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여당은 7명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코너로 몰렸다. 야권에서는 지난 장관 인사 등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을 이어오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2기 내각 임명 계획도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최소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고려한다면 바른미래당의 대여 협상력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관련 바른미래당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는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되 기소권은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안이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갈 경우 권력 비대화가 이뤄질 수 있고,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려다가 오히려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공수처안은 지나친 권력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사권 영장 청구권을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가 가능한 현명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7명 후보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시겠다면 국회와 어떤 협치도 않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보고서 채택 등과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연계 가능성에 대해 "(청문회를 담당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별도로 보고한 것을 그대로 올린 것 뿐"이라며 "두 사안은 별개"라고 말을 아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