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경제'로 노선 바꾼 北, 올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제5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미국과 핵협상을 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을 모으는 지난해 선언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핵 대신 경제를 선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 대화가 끊긴 가운데 조만간 북한의 선택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8일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달 열릴 노동당 전원회의 등을 통해 경제발전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칠 전망이다.

북한은 2016년 5월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당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기존 '핵·경제 건설 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 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됐고, 4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두 달 뒤에인 6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경제발전이라는 과실을 따먹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을 도출하지 않고 결렬로 마무리되면서 북한 비핵화 일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하게됐다. 2020년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결론을 내야 하는데 체제 특성상 성공을 하지 않으면 김 위원장의 지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난해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수입 40%, 수출 90%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17년 북한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6300만달러로 2016년 9300만달러보다 32%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 들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경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발전보다 체제보장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는 물론 탄도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 등을 모두 포기하는 '빅딜'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이다.

체제보장을 전제하지 않는 경제발전은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최근 "외세의존은 예속의 길, 망국의 길"이라며 경제 노선의 지속을 강조하면서도 자력갱생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다음달 열릴 전원회의 등을 통해 경제발전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외세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내부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