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명 위태롭다…'정치관여 배제' 관련법 개정"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당장 수사기관에 앉아야 할 후보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택할 후보자가 과연 있는지 심각한 고민에 이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는 국민 무시, 국정 포기 인사"라며 "청와대에서 검증하고 추천했다고 하는데 청문회를 해보니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후보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폐 행위, 불공정 행위 일삼으면서 특혜와 특권으로 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한 말은 반성한다는 것뿐"이라며 "한마디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개각 참사"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 정의, 공정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면 안된다"며 "청와대 7개 (배제) 기준은 선발기준이 된 듯하다. 폐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않은 모습으로 일관해 한국당은 청문회를 보이콧 할 수밖에 없다"며 "누가 청문회를 하는지 어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들어 의회 민주주의, 상식이 통째로 무너진다.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후보자도 문제지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민정수석을 비롯한 인사라인을 하루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특정 총수일가를 변호할 생각은 없다. 죄가 있다면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개입은 심각한 시장 파괴다. 국가가 기업을 통제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반기업 펀드, 반시장 펀드, 반헌법 펀드로 전락했다"며 "이 모든 것은 드루킹의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상당 부분이 판결문에서도 확인된다.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국민연금을 장악해 기업을 통제하자는 드루킹의 개입이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기업 정서에 사로 잡힌 정권하에서는 국민연금의 운명이 위태롭다. 지난해 최대 손실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이번 개입은 기업의 자율성과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정치적 관여를 배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더이상 연금을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