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IN] "시민안전 CCTV로 지킨다" 설치만으로 범죄 16% 감소

CCTV 범죄 예방 효과, 선진국 사례서 입증
미국·스웨덴 등 5개국 연구 분석.. 폭력범죄, 순찰 등 병행 때 효과 커

경찰이 국제사례 비교를 통해 폐쇄회로(CC)TV 설치 지역이 미설치 지역보다 실제 범죄율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의 경우 경찰활동이 병행돼야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외국인 밀집지역, 여성안전구역 등지에 CCTV 설치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CCTV 설치지역, 범죄 16% 줄어

27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치안연)의 'CCTV 및 지오프로스(지리적 프로파일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선진국 사례연구'에 따르면 영국·미국·캐나다·스웨덴·노르웨이 등 해외 5개국 44개 지역의 CCTV 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CCTV 설치한 지역이 미설치 지역에 비해 범죄발생이 평균 16% 감소했다.

2008년 5만대 수준이었던 국내 방범용 CCTV는 지난 2017년 46만대까지 늘어났다. 10여년 사이 9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그간 국내에서 실제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를 연구한 사례는 드물었다. 이에 치안연은 CCTV 효과의 과학적 증거 확보 차원에서 5개국 지역의 연구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를 진행한 염윤호 치안연 연구원은 "CCTV 설치에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무분별한 설치를 줄이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절도 등 재산범죄 예방에는 CCTV 자체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폭력성 범죄 예방에는 CCTV 이외의 조치를 함께 실시할 때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단순 모니터링만 실시한 스웨덴 말뫼시보다 전담 순찰차를 배치한 미국 뉴어크시의 범죄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안연은 이번 연구 결과 CCTV 설치와 함께 범죄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가로등 설치·관리인 지정·순찰차 배치 등 병행조치와 계절별 범죄 변화를 고려한 유동적인 CCTV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염 연구관은 "CCTV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도와 지지도가 범죄예방에 중요하다"며 "CCTV 효과를 입증한 연구 근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효과 기대"

경찰은 외국인 밀집지역, 여성 안심구역 등에서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티드·CPTED)'를 각 지역에 실시 중이다.

셉티드는 지역 환경을 범죄 예방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CCTV·보안등·비상벨·로고젝터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경기 안산 원곡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 19개소에서도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 별 CCTV 시설물 설치 예산을 활용해 범죄 예방에 협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318개 지역 '여성안심귀갓길'을 중심으로 취약지점의 환경을 개선했다.

방범시설이 없는 곳에는 CCTV와 비상벨 등을 우선 설치하고 사각지대에는 반사경을, 일정 조도 이하인 곳에는 조명등을 설치하는 식이다.

'지켜 보는 눈'이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는 치안연의 연구를 감안하면, 셉티드를 통한 범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취약 지점에 대해 셉티드 기법을 적용해 환경을 중점 개선했다"며 "경찰은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