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美사령관 "北 치명적 위협 여전"

"북한軍, 美·동맹국에 여전히 강력하고 심각한 위협"
한반도의 안보상황, 태세와 준비를 지속할 필요 있어
美 국무부 차관보 "비핵화때까지 극적 제재해제 없다" 

지난 2009년 방사포 사격 시험을 벌이고 있는 북한군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군의 태세에는 변화가 없고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심각하게 위험하다는 평가가 미국 최고위급 장성을 통해 언급됐다.

26일(현지시간)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미 육군 대장)은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 청문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최근 미국의 외교에 대해 "외교는 도전적이지만 지난 14개월 동안 우리가 도발에서 데탕트(긴장완화)로 옮겨가며 목격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매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외교채널이 가동으로 북한에 따른 군사적 긴장감이 일부 해소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하지만 미국과 한국, 미국의 동맹국들을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는 검증할 만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심하지 않고 있다"면서 " 때문에 한반도 안보상황은 적절한 태세·준비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런 분위기가 북한군의 태세와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면서 북한군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며 전력구조와 준비태세, 치명성은 지난해 평가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 진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던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도출도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결렬된 이후 미국은 일괄적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은 채 대북제재의 완화에만 목을 매고 있다.

답답한 북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 최고위급 장성이 북한군의 여전한 위험성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부정적 국면에 처하더라도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같은 날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차관보 역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극적인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고, 그때까지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북한은 미국에 헛된 기대를 바라지 말라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북한에 대해 "앞으로 추가적 제재는 필요치 않다"는 말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오판을 막을 정확한 해석과 대북제재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