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석보좌관회의서 강조..."입법으로 경제활력 힘 보태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했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정책 성과'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관련 입법을 통한 뒷받침을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요 처리 법안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위한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다.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며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었지만 두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실상 3월 국회에서의 처리는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없이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입법이 늦어지면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되어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이 되었다"고 국회 입법을 요청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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