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한경연 조사에서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1990년대 85.3%에서 2000년대 106.1%로 급증했다가 2010년대 76.8%로 다시 급락했다. 노동생산성 약화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보다 0.1% 포인트 낮춘 2.6%로 제시했다. 이는 2012년(2.3%) 이후 7년만에 최저치다.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인 한경연과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4%, 2.5%, 2.5%로 한은보다 낮게 내다봤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직전 전망치보다 낮춘 2.1%, 2.6%의 성장률 전망을 최근 내놨다.
한경연 관계자는 "2011년을 기점으로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돼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은 노동측면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근로시간 증가율, 고용률 증가율 및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의 합으로 구성된다"며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기여율을 보였고, 생산가능 인구는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기여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성장 기여율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낮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저성장 극복을 위해 노동생산성 증대 등 전방위적인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생산활동의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가능 인구 측면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울러, 고용률 측면에서는 유연근로제 확대, 취업교육 강화 등으로 여성인력과 고령인력의 취업유인을 확대하고,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중인 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도 노동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라며 "현재 경사노위에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의 요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노동계 요구만 반영될 경우 생산성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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