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시 의사일정 파행 '우려'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첫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갈등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정국이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연초부터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결국 2월 임시국회도 열지 못했다. 여야는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미세먼지 해법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7일 가까스로 3월 임시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여야4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공방전을 시작하면서 훈풍은 얼마 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전체 300개 의석 중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75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한국당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괴한 누더기 제도'라며 꼬집었다.
여야의 신경전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폭발했다. 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사과하라'며 고성을 질렀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상으로 가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마저 격앙돼 민주당 의원을 향해 항의를 하면서 연설이 잠시 멈춰지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이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자, 한국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각각 제소하면서 사상 초유의 '상대 당 지도부 윤리위 맞제소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는 20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윤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판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발언 도중 집단퇴장했고, 정의당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정의당을 겨냥 '민주당 2중대' '좌파 정권 장기집권을 돕는다' 등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이에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당의 집단퇴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건 제1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원래 보이콧 전문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한국당을 향해 "기본적인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 본회의가 아쉽다"고 했고,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헌정사에서 나쁜 사례로 남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긴장 상태는 내주 시작될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2기 내각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당장 송곳 검증을 벼르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이번 개각은 최악보다 더 나쁘다"며 "정말 경악할 수준의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긴장 상태가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한 개혁입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경우, 국회 의사일정까지 파행될 수 있단 목소리까지 나온다.
야권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만약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경우 국회가 의사일정 소화에 상당히 진통을 겪지 않겠나"라며 "인사청문회 일정도 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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