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청사진]기계·특허권 등 묶어 담보로… 성장성 있는 기업 돈줄 터준다

정부, 일괄담보제도 올해 도입..상호 등기 안된 자영업자도 대상
기술력 있으면 신용등급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후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분야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혁신금융 골자는 부동산담보 등이 없어도 기술력만 있으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 성장하는 분야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대출 시스템을 현재 부동산담보에서 동산담보를 한번에 묶어 평가하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나 설비 등 기업의 실물자산을 담보로 한 동산담보대출을 3년간 총 6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주력산업은 시장성이 높은 방향으로 재편하기 위해 3년간 최대 12조원을 지원하고, 유망 서비스업에 5년 동안 60조원을 공급해 5년간 신규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특허권·자산 일괄담보제 실시

정부가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르면 기업의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포괄해 한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올해 도입한다. 이럴 경우 현재 기계, 재고, 채권, IP 등 자산종류별로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 대신 특허권이 체화된 화장품 제조기계,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을 일괄 담보로 할 수 있다.

일괄동산담보 안착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5년간 1조원을 0.2%포인트 낮은 보증료로 특례보증하고 KDB산업은행은 연 2000억원 규모로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을 실시, 금리와 대출한도 우대 등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올해 동산담보액은 지난해 신규대출액 2853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1조원으로 늘리고 오는 2021년까지 6조원 규모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일괄동산담보 대상은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도 가능하고 현재 5년인 담보권 존속기한은 폐지한다. 원활한 담보 평가를 위해 금융권 공동의 동산담보 평가·회수시스템도 구축한다.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동산 유형별로 담보인정비율과 한도·금리를 산정할 수 있게 하고 이중담보 여부나 이력정보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내년까지 미래성장성과 수익성 평가 인프라를 마련한다. 기술력만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18만개 기업, 975만건 특허·기술 등을 중심으로 '기업다중분석 DB'를 구축한다.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 유사기업 대비 경쟁도 및 기술우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기업 간 상거래 현황을 활용한 '기업상거래 신용지수(Paydex)'도 마련해 기업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을 파악하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감독 체계도 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개편된다. 민간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금융구제 정비위원회'를 이달 구성해 불확실한 행정지도 대신 비조치하거나 법령해석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도 적발 위주의 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인허가와 제재는 관련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되 새로운 산업지원 분야의 경우 고의적인 중과실 외에는 제재를 완화한다.

■주력산업 재편, 신서비스업 창출

산업분야에는 주력산업이 시장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2조원 규모의 초장기자금(최대 15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들의 사업 재편이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유망 서비스업의 경우 산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선도로 5년간 60조원을 공급한다. 올해 10조8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0조원대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올해는 4대 유망서비스산업인 관광,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