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도 자산… 혁신기업에 100兆 푼다

文대통령 혁신금융 비전선포
부동산담보 위주 기업대출 탈피.. 특허권·성장성 함께 평가하는 일괄담보제도 연내 도입키로
3년간 기술금융에만 90조 공급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은행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하고 제품화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산·특허권·미래성장성 등을 평가해 대출하는 일괄담보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90조원, 일괄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대출 4조원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일괄담보제도가 올해 전면 시행되면 기계, 재고 같은 동산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통합여신심사모형'를 구축해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통합여신심사모형은 기술평가·신용평가 통합으로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혁신 중소·중견기업 100조원 공급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3년간 80개 코스닥 상장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 지원 및 5년간 17만명 고용창출 등 3대 혁신금융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부동산담보·가계대출 위주 금융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1단계로 부동산담보 위주 기업대출을 탈피하기 위해 동산담보법을 개정하고, 다양한 자산을 한번에 평가하는 '일괄담보제도'를 추진한다. 2단계로 2020년까지 미래성장성·수익성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여신·보증심사제를 개선하고, 3단계로 2021년까지 모든 자산·기술력·미래성장성 등을 통합한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도 강화한다.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코스닥 신규상장은 지난 3년간 38개에 그쳤지만, 향후 3년간 80개로 늘리기로 했다.

연간 코스닥 기업공개(IPO)는 2018년 1조9000억원 수준에서 2021년 4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또 코넥스에서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하는 기업은 2016년 4개, 2017년 0개, 2018년 1개에 그쳤는데 2022년 30개로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며 "전통 제조업 기준 심사기준 때문에 상장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