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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값비싼 신재생 에너지, 환경 파괴까지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1 16:01

수정 2019.03.21 16:24

지난 2017년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 인근의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풍력과 달리 안정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지열발전이 포항 지진의 방아쇠 역할을 함으로써 그 환경성과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셈이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시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안전하고 값싸면서 진환경적인 완벽한 에너지원은 없다. 특히 태양광, 풍력 발전은 모든 면에서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문정부 에너지정책의 가장 큰 함정은 뭐니뭐니해도 경제성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원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유연탄 42%, 원자력 23%, LNG 27%, 수력 및 대체에너지가 6%다. 2016년 30%를 웃돌던 원자력의 비중이 문정부의 탈원전 강행으로 2년 만에 23%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kwh당 전력 단가가 LNG는 121원, 신재생에너지는 181원으로 각각 원전 구매 단가(kwh당 62원)보다 2배, 3배나 더 비싸다. LNG와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하면서 값비싼 재료비가 에너지 공기업들의 순익을 갉아먹은 셈이다.

문정부 '에너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 정도인데, 앞으로 탈원전이 본격화하면 한전이나 한수원의 실적은 더욱 악화할 것이 확실하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정부 변명을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세금(보조금) 지원 없이는 발전하기 힘들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31년까지 재생 보조에만 총 92조원이 지출된다. 원자력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LNG 가격에 따라 원전 1기 대체에 연간 5000억원에서 1조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라는 통념을 깨는 일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태양광·풍력 부지 중 40%가량이 땅값이 싼 전국의 산지 임야에 집중되면서 산림 훼손은 물론이고 산비탈에 나무를 밀고 태양광을 깔다가 태양광 산사태를 일으킨다.

최근에는 태양광과 풍력 간헐성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전력을 저장하는 배터리 'ESS'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1년간 20회가 넘는 ESS 화재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가동을 중단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하루 4∼6시간 정도만 제대로 전력을 생산한다. 그마저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 그 생산성은 더욱 떨어진다. 그런데 원자력도 석탄도 모두 없애겠다니 LNG 발전이 보조를 해야 한다. 4∼6시간 일하는 주력과 18∼20시간 일하는 보조라는 것은 주객이 바뀐 것이니, 신재생 보급이 아니라 LNG 보급이다. 즉, 원자력 100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하려면 태양광 풍력 20∼30과 LNG 70∼80으로 원자력을 대체하는 것이다.특히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패널에는 구리·납·비소·크롬·카드뮴·수은 등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앞으로 폐패널 처리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돼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세상에 완벽한 에너지원은 없다. 원자력은 안전 문제와 폐기물 문제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산림 훼손과 같은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 석유와 유연탄 그리고 LNG는 미세먼지로 공기의 질을 악화시킨다. 원자력을 무조건 배척하면 한전이나 한수원의 적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늘어난 공기업의 손실은 국민의 혈세로 메우거나 전기료 인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혈세든,전기료 등 모두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다.
원전을 적폐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안전, 경제성, 친환경 등을 감안한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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