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비핵화 답보국면, 대북특사 반전카드 될까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1 14:44

수정 2019.03.21 16:43

현 국면 文정부의 카드 '특사'외에 특별한 것 없어
지난해 특사 파견해 무산 위기 북미정상회담 복원
파견 시점에 대해서는 '즉시 vs 신중' 분석 나뉘어
북미대화가 교착상황에 접어들면서 비핵화의 동력도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미대화를 진전시키고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미대화가 교착상황에 접어들면서 비핵화의 동력도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미대화를 진전시키고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대화가 다시 교착상태로 접어들면서 북한 비핵화를 다시 진전시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론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정부도 대북특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특사 파견 시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비핵화 교착..대북특사 역할론 부각
지난 20일 국회 외교안보·국방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북특사 파견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필요한 것이지만 현재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2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느끼며 북한의 입장정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끝난 이후 미국은 일괄적 비핵화 주장을 펴며 비핵화 없는 제재완화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 북한도 미국의 요구를 '강도적'이라면서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을 정비를 마치는 등 강공전략을 쓰고 있다.

2018년 한 해 펼쳐졌던 대화와 평화 분위기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한 북미대화의 물꼬가 터질 가능성은 요원하다. 때문에 그동안 북미관계의 중재역을 맡았던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국면에 동력을 불어넣을 반전 카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전 회담 무산 위기속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5·26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현재는 당시보다 더욱 엄혹해진 상황인 만큼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은 특사 파견 정도라는 게 전문가그룹의 판단이다.

북한·비핵화 관련 전문가들 역시 북미대화가 교착에 빠진 상황이라면 미국의 입장을 비교적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대북특사를 김 위원장에게 보내 의중을 듣고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 대화국면을 재조성하는 것이 기대할만한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정상회담까지 한 마당에 실무진의 물밑접촉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현 단계에서 김 위원장이 아니면 북미관계·핵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수 있고 과거 성공전례가 있는 특사만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파견 여건 성숙이 중요"
다만 특사 파견에 앞서 미국과의 조율이 필수적이고, 북미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특사가 가져갈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메시지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미국과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특사를 보낸다면 한국의 단독행동을 비춰져 좋은 의도가 왜곡될 소지가 있고, 특사가 전할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신중을 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북한 양쪽에서 비난만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북한에 남북경협을 제안하면서 북미대화 견인을 시도할 경우 미국의 오해를 살 수 있고, 미국의 제재입장을 설명하고 격앙된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앞잡이'라는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특사 파견의 시점에 대해서 양 교수는 "북한의 내부 사정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오래 끌수록 상황은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러·유엔 대사를 불러들인 김 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하고 상황 정리가 된 이후 숙고해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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