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정상회담 결렬로 북한 비핵화가 무산됐다고 몰아세우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간 경제협력이 불투명해진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야당에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 논란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외교무능" vs "생산적 논의"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현 정부를 겨냥해 "총체적인 외교·안보 무능이 드러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미회담 결렬에 대해 "미국과 북한 정상이 의논했음에도 합의 문건을 제출하지 못해 회담 자체가 총체적 결렬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확인된 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북간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을 없애기 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핵 폐기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하노이 회담 결렬은 외교적 참사"라며 "좋은 싫든 이제 북핵을 인정해야하지 않느냐. 5000만 국민이 모두 머리에 핵을 이고 있다. 핵은 핵으로 밖에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며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북미 협상을 계기로 협의 단계가 진전됐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박병석 의원은 "비록 합의가 안됐지만 합의문 초안에는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지원 등이 담겼었다"며 "(북미는) 7시간 동안 상대방 의중을 알았고 본질에접근했다"고 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방문할 것"이라며 "우리측의 요청으로 한국 방문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북한 비핵화문제에 대해 "남북·북미·한미 정상회담에서 공통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를 쓰고 있다.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선 "미국 측이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큰 제안을 했고 북이 답을 할 준비가 안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남북경협 놓고도 강력 대치
적신호가 켜진 남북간 경제협력을 놓고도 여당은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추진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박병석 의원은 "남북경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의 경제 능력과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합치면 우리는 선진국 북은 중진국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도 "우리 정부가 제재완화를 기다릴게 아니라 제재 면제 대상 분야를 적극 개척할 필요 있다"며 "시장조사, 병충해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 것을 안다. 더욱더 분발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실질적 북한 비핵화 없이 진행되는 경협에 대해 반발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북한산 석탄이 우리나라에 반입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현행법상 남북경제협력 관련해서 통일부장관 허가없이 교류하면 처벌해야 했는데 왜 정부가조사를 중단했느냐"고 질타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정제유 340톤을 지급한 것을 두고도 유엔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연락사무소를 위해 준 정제유를 UN 안보리 패널보고서에서 제재 위반이라 판정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총리는 "패널 보고서에는 노트(Note, 주목)한다고 돼 있을 뿐 위반 판정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남북 간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속도조절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강산 관광 재개 주장 등에 대해 "지금 우리가 앞서 가면 한미 동맹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했다.
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해 '통과의례'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맡아도 되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관이란 자리는 배워가는게 아닌 함량이 미달되면 바로 (대통령께) 건의하고 임명해선 안되지 않냐"며 "인사 문제와 관련해 역대 정권 중 가장 적폐"라고 했다.
한편, 이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 직전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 추진에 반대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며 "정의당과 심상정 위원장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윤 원내대표를 향해 "내려와" "그만하라" 등 거세게 항의하다가 단체로 본회의장을 떠났다.
pja@fnnews.com 박지애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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