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하노이 노딜’ 외교무능 질타에… 與 "협상 진전" 평가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남북경협은 필수" 여당 발언에.. 野 "UN제재 위반 퍼주기" 공격
김연철 후보자 임명 두고 공방도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여야 간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과 후속대응을 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특히 야당은 2차 북미회담 결렬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몰아세우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간 경제협력이 불투명해진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2차 북미회담 이후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또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8일에 이어 이날도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단 야당의 비난이 지속된 가운데, '편향된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외교무능" vs "생산적 논의"

먼저 야당은 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총체적인 외교·안보 무능이 드러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2차 북미회담 결렬에 대해 "미국과 북한 정상이 의논했음에도 합의문건을 제출 못하고 회담 자체가 총체적 결렬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확인된 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북간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을 없애기 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인데, 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핵 폐기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하노이 회담 결렬은 외교적 참사"라며 "좋은 싫든 이제 북핵을 인정해야하지 않느냐. 5000만 국민이 모두 머리에 핵을 이고 있다. 핵은 핵으로 밖에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며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미 간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박병석 의원은 "비록 합의가 안됐지만 합의문 초안에는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지원 등이 담겼었다"며 "(북미는) 7시간 동안 상대방 의중을 알았고 본질에 접근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방문할 것"이라며 "우리측의 요청으로 한국 방문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남북·북미·한미 정상회담에서 공통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를 쓰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에 북한도 동의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큰 제안을 했고 북이 답을 할 준비가 안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북경협 놓고도 강력 대치

2차 북미회담 결렬에 따라 국민적 기대가 높았던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해 적신호가 켜지며 여야는 한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보였다.

다만 후속 대책에 대해 여당은 경협이 이뤄지는 날을 대비해 개성공단 재개, 남북 표준화 작업 등에 대한 밑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오히려 정부가 UN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퍼주기식'으로 북한과 경협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우선 여당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는 남북경협을 미리 대비해야지만 북한 경제가 개방될 경우 미국,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단 점을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남북경협은 선택 아닌 필수다. 우리의 경제 능력과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합치면 우리는 선진국 북은 중진국으로 갈 것이다"면서 "다만 북한이 경제 개방을 했을 때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협상할 우선권을 가질 것이라는 착각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남북한 간의 상품 표준화를 깊이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야당은 앞으로 있을 남북 경협에 대한 대비 보다는 현재 논란이 되는 우리 정부의 대북 UN제재 위반에 집중하며 공격을 이어갔다.

유기준 의원은 이낙연 의원에게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이 사건을 정부가 나서서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업체 측에서) 매매대금이 없었다고 하니 정부차원에서 더 조사를 안하고 종결했다"며 "현행법상 남북경제협력 관련해서 통일부장관 허가없이 교류하면 처벌해야 하고 물건 원산지를 어길 경우도 처벌해야 했는데 왜그랬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확인하고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청와대의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연철 후보 임명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를 향해 "인사 문제와 관련해 이번 정권이 역대 정권들어 가장 적폐"라면서 "장관이란 자리는 배워가는게 아닌 함량이 미달되면 바로 건의하고 임명해선 안되지 않냐"고 비난세레를 퍼부었다.

[e-mail] 박지애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