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윤소하 "선거제, '민심 그대로' 국회 만드는 정치개혁 주춧돌"

뉴스1

입력 2019.03.20 12:01

수정 2019.03.20 12:0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한국당 자기모순…몽니 중단하고 현명한 선택해야"
"창원성산 보궐, 박근혜 망령과 노회찬 정신의 싸움"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정치개혁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 "지금 우리 국회는 정치개혁의 결정적 기로에 서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 초안' 합의에 끝내 불참한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선거제 개혁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에 함께 타시길 바란다"며 "고집과 몽니를 중단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한다"며 "정의당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이것이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낸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관련해서는 정부에 "머뭇거리지 말고 더 과감하게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번 북미 관계의 구원투수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제재가 즉각 풀릴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당장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북미 양국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당이 지난 2월 한국당 의원들의 미국을 방문했던 것을 거론하고 "결과적으로 북미 협상에 재를 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이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돼야 집권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성토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만이 북미간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과거를 다시 드리우려 하고 있다"며 세 집단으로 '미국 강경매파' '일본 아베정부' '자유한국당'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거스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이었다"며 확대를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에 대해 "'만성과로 합법화 법안'이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왜 자꾸만 개혁을 해 놓고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이냐"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Δ셀프 세비결정 방지법 Δ셀프 해외출장 심사 방지법 Δ셀프 징계 방지법 등 이른바 '셀프 방지 3법'을 소개하고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셀프방지 3법의 입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21일부터 공식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는 4·3보궐선거 경남 창원성산 지역에 대해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의당 후보가 한국당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다"며 "되살아나고 있는 박근혜의 망령과 노회찬 정신과의 싸움"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6411번 버스를 기억하고, 이름 없는 투명인간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이번 창원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돼 노 전 의원의 유지를 잇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