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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법" "야바위법"…한국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맹공(종합)

뉴스1

입력 2019.03.20 10:50

수정 2019.03.20 10:50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3.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3.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합의안 절차·내용상 문제 집중제기…바른미래당엔 회유
"본회의 올려도 통과 안될 것…각 당 지도부 책임져야"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20일 여야4당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 움직임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도출한 선거제 합의안의 내용·절차상 문제를 집중제기했다. 여야4당 선거제 합의안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 등 패스트트랙 연계 법안을 놓고 이견이 표출된 바른미래당에 대해선 회유에 나서기도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선거대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을 향해 "야합 패스트트랙에 대해 우파 야권이 반드시 단결해 좌파 집권세력의 장기독재 야욕을 막아야 한다는 게 역사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 중심으로 뭉친 여당과 동상이몽, 사분오열하고 있는 야당이 대립하는 구도를 끝내야 한다. 이제 패스트트랙 강행 세력과 선거제 개편 저지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세력으로 구도를 재편해야 한다"며 "그것이 이 정권의 독선과 폭정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시장의 가치를 보존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을 소상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은 한마디로 반민주 악법이고, 민주당 2중대를 위한 선거법이고, 기승전 정의당법, 야바위법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평생 선거제도를 연구한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민심이 왜곡되고 자신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깜깜이 제도다, 나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좌파정권의 30년 집권이 가능한 플랜, 심상정 선거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의원은 "선거법은 이해관계가 얽힌 의원들이 많아 일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표결 당시에도 각 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적 174명 중 찬성 92표, 반대 39표, 기권 43표로 5표만 더 빠졌어도 부결돼 제 날짜에 선거를 치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이를 처리하면 본회의 표결시 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며 "그래서 제 날짜에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 억지로 처리하려 한 국회의장과 참여한 각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기준 의원은 "의원내각제 몇개 국가만 채택한 연동형 비례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헌정파괴 좌파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은 알 필요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에 대해 몰라도 된다고 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좌파독재를 위한 야합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문종 의원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패스트트랙 연계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있다"며 "다른 당에서 막아주겠지, 당내 여러 의견이 있어서 문제 있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이것을 적극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물밑 대화도 좋고 국민과의 대화도 좋은데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다른 당에)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어 (관철이) 어렵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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