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또 불거진 '靑검증' 책임론…사전체크했다면서 왜?

뉴스1

입력 2019.03.20 10:41

수정 2019.03.20 17:48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文대통령이 '참모 고언'에도 인사 강행?
윤모 총경은 '버닝썬 사건' 연루…'불난 데 부채질'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는 25~27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청와대 검증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청와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논란성 발언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꼼수 증여'를 했다는 의혹과 '박사논문 표절'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수천만원의 '세금 지각 납부' 의혹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밖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후원금 부당 공제' 의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에 대한 '부당 채용 압력'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특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한 달 동안 세 번이나 연달아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이같은 의혹이 사전에 체크됐으며,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든 인사검증이든 상관없이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할 경우, 화살은 결국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게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앞서도 인사검증 실패, 공직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야당은 청와대 민정·인사라인 교체를 촉구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러한 의혹들을 사전에 체크했다는 점을 들어, 민정과 인사라인을 넘어 문 대통령이 참모들의 고언에도 인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월부터 1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를 했다는 사실도 최근 확인되면서, 민정라인을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당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이와 관련해 "조국 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검·경 수사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와대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게 국민의 우려"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평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사용해 온 페이스북에도 청와대 공식계정의 '문재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관련 지시 브리핑' 게시물을 별다른 코멘트 없이 공유했다.


조 수석은 지난 1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현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안 등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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