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핵심"
야 "드루킹 사건 더 시급" 맞대응
북·미회담 결렬 文정부 책임론
靑 2기내각 인사검증 등 강한 질타
야 "드루킹 사건 더 시급" 맞대응
북·미회담 결렬 文정부 책임론
靑 2기내각 인사검증 등 강한 질타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에 대한 국정과제 성과 평가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선거제도 개혁, 2기 내각 인선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여야간 격돌했다.
여당은 최근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철저하게 재수사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댓글조작 의혹 사건인 드루킹 사태부터 진상규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맞섰다.
야당은 또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공격하자 여당은 '정치공세'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 앞서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도 펼쳐졌다.
■공수처 설치 등 놓고 여야 격돌
여야는 공수처 설치를 두고 초반부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은 '정치 보복을 위한 수단'이라며 반대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사건을 보면서 왜 공수처가 필요한 지 더 절감하게 됐다"며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특히 이건 단순한 고위공직자 일탈 행위가 아니라 수사 외압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공수처는 법원과 검찰의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이 장자연과 김학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나.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이룰 수 있겠냐"고 거들었다.
이 의원은 '정치보복 수단 악용'을 주장하는 한국당에 대해 "오히려 야당의 동의까지 필요하고 국회에서 뽑는 공수처장 보다는 검찰을 통한 탄압이 더 말이 되지 않냐"고 일축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뽑는게 아닌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상의해 임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공수처 설치보다 시급한 게 드루킹 사건이라고 맞받아쳤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등 개별 사건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개입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세 사건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집중하고 특검을 통해 조사하는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세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3만명 이상이 청원을 해 대통령은 답변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비핵화.2기 내각 인선도 정면 충돌
한국당은 제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문재인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주호영 의원은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영변 핵시설 외 새로운 핵시설이 드러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정부는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해 (국민들에게) 묵인하거나 감춘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한·미 군사훈련이 대거 축소된 데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에 여당의원들은 비핵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의제인 만큼 야당이 무조건 트집을 잡을 것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협조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이끌어 내는데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버닝썬 사태에서 유착 논란을 빚는 경찰 고위 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과 관련해 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실은 무능하고, 민정수석실은 통채로 썩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누구보다 부패척결을 강조한 이 정권은 등잔 밑 어두운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2기 내각 일부가 막말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빚는 데 대해서도 "청와대 인재풀이 국민들과 동떨어진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 등은 충분한 인사검증을 통해 후보자로 낙점된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김규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