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만난 손경식 경총회장 "공정거래법 개정 신중해달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네번째) 등 한국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 문제를 비롯해 재계의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 세번째)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기업이 활력을 높여 경영에 전념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개정 등은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 대표를 만나 "기업에 높은 부담이 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 역할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실질적으로 상속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율의 상속세로 기업인이 위축되고 있다. 명문 장수 기업들이 대를 이어 발전하도록 요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기술 시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같은 명문 기업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활력 넘치는 산업 생태계를 국회가 만들어 달라"고도 했다.

또 "기업 창의력이 만들어지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며 "연구개발 세제혜택도 확대되야 한다"고 세부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주문도 내놨다.

현재 탄력근로제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회 논의와 관련해서도 주문이 나왔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이 2년간 30% 가까이 인상으로 상대적 임금 수준이 (전세계) 최상위권에 있다"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적절한 임금 수준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이것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듭 "최저임금도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국회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업 지불능력이 포함돼야 하는데 공익위원 중립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일자리 해법과 관련해선 "사회적 대타협 길도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며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합의는 의미가 크다.

선택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것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