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이슈분석>北美갈등 장기화되나..文대통령 '촉진자 히든카드' 주목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8 16:37

수정 2019.03.18 16:37

-북미 간 잇따른 불만 표출에 관계 악화 우려↑
-文대통령 다양한 채널로 '남북 대화' 시도할듯
北美갈등 장기화되나..文대통령 '촉진자 히든카드'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 없이' 마무리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복기(復棋)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북·미 관계 회복을 위한 촉진자 역할의 재개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하노이회담 이후 북·미간에 냉각기류가 흐르는 등 자칫 비핵화 대화가 중단될 수 있고,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드는 만큼 서둘러 북·미간 대화재개의 물꼬를 틀 필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문 대통령이 촉진자로서 현재의 위기 돌파를 위해 꺼내들 카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北美 갈등, 원점 회귀하나
18일 청와대와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이 이번 달 들어 서로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표출하면서 북·미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들어 핵협상 관련 주요 측근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2차 북·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직후만 해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북·미 간 접촉이 즉각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상회담은 결렬로 마무리 됐지만 기자회견 현장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유대감을 강조하며, 감정적인 갈등없이 헤어졌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부터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북한 측은 정상회담 결렬 당일 밤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북한이 상응조치로 완전한 제재해제를 원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북제재 중 민생과 관련한 부분 일부만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북·미 간 감정적 반응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대북강경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 위원장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숨기지 않았으며, 과거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뒤 경제적 이득만 얻고 합의를 깼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이 여전히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최선희 부상의 지난 15일 기자회견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심심찮게 흘러 나오는 대북 강경발언에 대한 일종의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현재 상황은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주재대사관 및 언론 일부를 불러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알린 것이다.

■대북특사·남북정상회담 돌파구?
지난 1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보면 우리가 북미 간의 대화를 견인했고, 또 6.12 싱가포르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간의 대화를 견인한 셈"이라면서 "이번에는 남북 간의 대화의 차례가 아닌가 보여진다. 우리에게 넘겨진 이 바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상황 타개를 위한 1차적인 수순으로 '남북 대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남북대화 채널을 가동해 접점 모색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 시일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청와대 안팎의 시각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로서는 미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설득하기 보다는 남북이 직접 만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채널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예상된다.

실무 단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남북미 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국가정보원-노동당 통일전선부'라인 가동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밑 대화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타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북 특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두 차례 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북한 지도부와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특사 파견시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이미 지난해 북미 싱가포르정상회담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던 만큼 대북 특사가 사전 정지작업에 나설 수도 있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새삼 강조해 문 대통령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전면에 적극 나설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이설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