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국당, 선거제·공수처 등 저지 총력…'패스트트랙' 막아낼까

뉴스1

입력 2019.03.18 06:01

수정 2019.03.18 06:0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3.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3.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8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당력 '총동원'
'이념 대 민생' 프레임 공세…회유·압박 공조 균열 시도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법 등 주요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한국당은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 등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1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진행한다.

원내·외를 막론한 당내 각 지역구 책임자들 모두가 참석 대상자로, 사실상 '당력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 열고 Δ공직선거법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 Δ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한 뒤 의원총사퇴 불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크게 두가지 전략을 내세워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여론전에서 지지 우위 확보, 또 하나는 타 야당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패스트트랙 공조 균열내기가 지목된다.

우선 한국당 안인 '의원수 축소-비례제 폐지'가 국민의 뜻임을 강조하며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좌파독재 집권 플랜'으로 규정하는 등 이념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를 두고 양측의 공방을 '이념 대 민생' 프레임으로 만들어, 지지 여론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회의에서 "3월 국회는 자기 밥그릇 챙기고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가 돼선 안된다"며 "3월 국회는 먹고 사는 국회, 민생 국회가 돼야 한다. 한국당이 내놓은 국민경감 부담 3법 처리에 한국당은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내부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을 회유·압박하는 등 여야4당 공조를 균열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중도 드러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에 대해선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며 "지역구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다. 특히 공수처 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선거제 개악 법안과 관련 해당 (지역구 축소가능성이 있는) 호남 의원 등을 중심으로 여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 사이 반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