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및 개혁 2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합의가 최종 단계에 이르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1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간 문재인정부의 경제 및 대북정책, 주요 현안 등을 놓고 사사건건 격한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선거제 개혁, 한국당 vs 여야4당 대치 심화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양보없는 대치 국면에 돌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김종민 민주당·김성식 바른미래당·천정배 민주평화당 간사는 선거제 개편안 최종 단일안 마련을 위해 회의를 열었다.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반인 50%만 적용하는 안에 합의한 만큼 이날 세부적인 조율 과정을 거쳤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좌파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라는 국회 회의를 소집, "이 정권과 여당이 선거법으로 야당을 현혹해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좌파독재와 장기집권 장기 플랜"이라고 했다.
장제원 간사는 "간사인 제게 전화 한 통 안하고 자기들이 짬짜미 회의를 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안은 반쪽 짜리 연동제도 아닌 3분의 1짜리 누더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에 필요한 의원확대가 제한됐고, 선거 연동도 50%만 됐다. 연동형을 강화하라고 했던 야 3당 기백은 어디가고 콩고물만 얻어가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4당 내부 파열음도 커지며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병국·지상욱 등 바른정당계 의원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바른미래당이 분열하고 있는 데다, 민주평화당 일각에선 텃밭인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들은 오는 18일 최종안에 대해 각 당의 추인을 받는다는 계획이지만 각 당의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게 흐르면서 합의가 뒤집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 정국 급랭 지속
오는 19일부터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제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청와대 각종 비위 의혹 등을 놓고 야당이 집중 공세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에선 문재인 대통령 가족 비위 의혹을 캐고 있는 곽상도 의원과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장하는 강효상 의원을 질문자로 배치, 정부여당과 전면전을 예고했다.
한국당과 다른 야당도 현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소득주도성장 보완책 마련과 남북 외교 관계에 대한 정부 역할론 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25일부터는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에 대한 막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놓고 지명철회와 인사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야권의 공세가 집중될 전망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