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여야 패스트트랙·文겨냥 대정부질문...이번주 '폭풍전야' 국회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7 13:27

수정 2019.03.17 15:30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오른쪽),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9.3.15 toadboy@yna.co.kr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오른쪽),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9.3.15 toadboy@yna.co.kr /사진=연합뉴스
이번 주 여야는 3월 열린 임시국회 중 가장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 합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를 앞두고 야당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야 간 최종 합의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포격을 예고, 정부여당 간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휴일인 이날부터 여야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양보없는 대치를 시작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이날 선거법 관련 단일안을 내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민주당)·김성식(바른미래당)·천정배(민평당) 의원 등 장제원 한국당 간사를 빼고 4당 간사가 모두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뒷줄 가운데)가 단상으로 나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2019.3.12 mtkht@yna.co.kr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뒷줄 가운데)가 단상으로 나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2019.3.12 mtkht@yna.co.kr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수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반인 50%만 적용해 전국 단위의 정당 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방식의 선거제 개편안을 잠정 합의했다.

이날은 잠정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세부 피드백을 검토해 최종 합의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를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하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도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여야 4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의원 전원이 대응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여야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 정병국·지상욱 등 바른정당계 의원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데다 민주평화당에서도 호남 지역구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채택하려했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호남 지역을 주축으로 삼고 있는 민평당에서도 유성엽 의원 등이 호남 지역구 축소에 대한 반발 목소리를 내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야가 오는 18일 선거법 단일안에 대해 각 당의 추인을 받겠다고 예고했지만 합의가 막판에 뒤집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여야 관계가 급랭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도 시작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민생경제 악화, 청와대 각종 비위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가족 비위 의혹을 캐고 있는 곽상도 의원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파헤치는 강효상 의원 등을 질문자로 배치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또 최근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고리로 민주당과 연대하는 바른미래당 역시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을 토대로 강하게 질타한다는 계획이다.

야당들은 아울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공세를 전면적으로 막아서며 소득주도성장 보완책 마련, 남북 외교 관계에 대한 정부 역할론 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등 추천 인사들마다 각종 의혹에 휘말리면서 여야 간 대치도 한동안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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