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홍남기 100일]유연한 정책의지 평가…단기 정책, 無소신 지적도

뉴스1

입력 2019.03.17 06:11

수정 2019.03.17 06:1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ews1 박세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ews1 박세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설 연휴 수출중소기업 현장방문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공단 소재 (주)거산테크(대표: 김경호)를 방문, 생산직원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2.4/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설 연휴 수출중소기업 현장방문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공단 소재 (주)거산테크(대표: 김경호)를 방문, 생산직원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2.4/뉴스1

예측가능성 강조하며 현장방문 12차례…후속대책 마련 세심함도
경제정책 주도권보다 실무형…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해야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양재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어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9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양극화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해결하지 못했다. 최대 경제 현안인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투자와 수출까지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


소득 증가에서 출발하는 성장의 선순환 모델은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기는 어렵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런 모델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며 비관론을 편다. 결국 혁신성장, 규제완화로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유인하는 정통적인 성장론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 역시 중장기적 효과를 바라보고 꾸준히 실행에 옮겨야 할 정책들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 취임 후 눈에 띄는 것은 단기적인 대책을 함께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효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늘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대표적이다. 추경편성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일자리 지표에 즉각 반영되는 공공일자리와 공기업 채용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단기 일자리에 급급하지 않고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홍 부총리의 발언과 달리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총 11만3000개의 공공일자리를 확충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그쳤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통계 정책에 매달려 단기적으로 공공일자리로 지표를 맞추려는 면이 있다"며 "단기 성과가 안 좋더라도 멀리 보고 긴 호흡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문제의식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홍 부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고용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결정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현장과의 소통에도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했다.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 100일간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만 12회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문제, 중소·중견기업 금융·세제 지원책 등 업계의 고충을 경청하고 정부의 입장과 한계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형식적인 간담회에 그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에는 관련 후속대책도 마련했다. 충남 아산 소재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첫 간담회를 연 뒤에는 '자동차 부품산업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달 판교 바이오파크 간담회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가 부작용을 낳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런 면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도 "(부총리의 문제의식이) 정책화돼 실행되느냐는 다른 문제다. 현장에서의 변화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총괄적인 위치에서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제 주체의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도 홍 부총리의 행보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증권거래세, 경유세 조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서 기재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보다 청와대의 의중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일몰 연장으로 결론이 났다"며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이 홍 부총리에게 있는지 청와대에 있는지 의문을 사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100일을 맞은 홍남기 경제팀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둔화하는 경기를 반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팀이 소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단순한 수사학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쓰는 것은 홍 부총리의 긍정적인 면"이라면서도 "단기적인 정책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을 버리고 중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와 규제 혁파를 강조한 만큼 혁신성장을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앞세워 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