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환노위, 경사노위·일자리안정자금 도마 위로(종합)

뉴스1

입력 2019.03.15 17:29

수정 2019.03.15 17:29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일자리자금 집행문제 지적…경사노위 해체 요구도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겨냥해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무리한 예산 집행을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게 Δ일자리 기회 확대 Δ일자리 질 향상 Δ사회적 대화 활성화 Δ미래 환경변화 대비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야당은 경사노위에서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해 공세를 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실험을 하더니 매사가 실험적이 됐다"며 "모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문제점과 후유증에 대해 많이 우려했는데도 고용부에서는 문제 없다며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현재 경사노위에서 고려 중인 의사결정구조 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제도를 바꿀 것 없이 경사노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임 의원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경사노위는 해체해야 하고, 제도도 바꿀 것 없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전문적으로 축소시키고 실현가능하게 다시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경사노위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대화를 출발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작할 때 청년·여성 등 계층 포함시켜 함께 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더니 들러리라고 깍두기 취급했다"며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가 보조축이라는 발언까지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관련 노동연구원 실태조사를 보면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 중 70%는 적법하지 않게 이를 도입했다"며 "노조조차 가질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무슨 사전감독을 하겠다는건가"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지적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결과적으로 이번 상황을 보면 의결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회의방식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전감독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 함께 참석한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했던 최저임금, 노동시간, 비정규직 관련 조치는 개혁적 조치로 이해한다"며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고려하지 못한건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문 위원장은 "만만찮은 조건에서 노사가 갈등하지 않고 합의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큰 희망일거라 봤다"며 "합의가 그냥 된 것 같지만, 경총은 경총대로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대로 끝까지 의견을 냈다.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총 회장이 대승적으로 협의해 결렬 직전에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의제별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으나, 본위원회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불참을 통보해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회의에 참여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은 인터넷 상 글을 인용해 관련 예산이 미신청 근로자에게도 지급되는데다 중복지급되는 문제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월까지만 해도 지급률이 59.5%였는데 12월 지급률은 84.5%였다"며 "정상적으로 집행률을 높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막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마감일을 연장해서까지 심사원에게 압박한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연초 만든 지침을 보면 12월달에는 11월과 12월 두달치가 지급되고, 이 사업은 신청한 시점부터 해서 과거 1년치가 소급돼 지급되는 구조라고 돼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민주노총 관련 질의를 받자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다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틀 안에 들어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주노총은 지난해 고용부 지방관서를 8번 점거했고, 10월에도 대구 지방고용청장실을 20일 점거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집단"이라며 " 고용부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신 의원의 지적에 "관계법을 위반한 게 많은데, 그런 부분은 법이 준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서 8번 점거 등은 주거침입 등으로 고발하는 등 사후 조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과의 사회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밖에서 과격한 행동을 한 건 있지만 사회적 대화 틀 안에 와서 대화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한국노총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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